✅ 전자상거래(통신판매업)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
📋 왜 신고해야 할까요?
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.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🛒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?
- 자사몰(쇼핑몰)에서 상품·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
- 마켓·플랫폼(예: 오픈마켓, 앱)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
- SNS(예: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로 반복·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
- 국내 사업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역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
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거래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, 실제 영업은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 애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🧰 신고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
- 사업자등록증 (개인 또는 법인)
- 대표자 신분증
- 판매 페이지 정보 (자사몰 도메인, 플랫폼 판매자 페이지 등)
-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이용 확인서 또는 결제 안전장치 관련 서류
-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관련 서류(필요 시)
- 법인인 경우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
📝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(온라인)
- 정부 민원 포털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 서비스를 검색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상호, 대표자 정보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소재지, 판매 품목, 판매 방식 등을 입력합니다.
- 서류 첨부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분증 사본,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이용 확인서,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.
- 수수료·등록면허세 납부: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.
- 처리 결과 확인 및 신고증 출력: 처리 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.
🏢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(방문)
- 관할 시·군·구청 경제·기업지원 또는 지역경제과 등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.
- 신고서 작성: 현장 비치 양식 또는 사전 출력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.
- 구비서류 제출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분증,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(해당 시), 법인 서류(법인일 때)를 제출합니다.
- 수수료·등록면허세 납부 후 접수를 완료합니다.
- 처리 결과 수령: 접수증 보관, 처리 완료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또는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.
📎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 정리
- 통신판매업 신고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판매 페이지 증빙 (자사몰 도메인, 플랫폼 판매자 페이지 등)
-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이용 확인서
- 임차 사업장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
- 법인일 경우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
🔎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온라인으로만 판매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?
네.
반복·지속적인 판매 활동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.
Q. 신고 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?
네.
쇼핑몰 하단 또는 판매 페이지에
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소재지,
고객문의 연락처
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
Q. 에스크로 확인서는 왜 필요하죠?
소비자 결제 안전을
보장하기 위한 장치로, 통신판매업 신고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.
Q.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지자체 여건에 따라
다르지만, 보통 접수 후 수일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. 개인 판매자의 소규모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?
거래
규모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, 실제 영업에 해당하면 신고를
권장합니다. 기준이 애매할 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.
✅ 신고 후 반드시 체크할 사항
- 법정 표시사항을 판매 페이지에 누락 없이 표기합니다.
- 고객 CS 체계(교환·반품·환불 기준, 연락처, 운영시간)를 명확히 고지합니다.
-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.
- 사업 변경·폐업 시 통신판매업 변경·폐업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.
- 정기 점검: 면허세, 의무 고지사항, 표시·광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.
🧭 한눈에 보는 진행 로드맵
- 사업자등록 완료
- 에스크로 계약 또는 이용 확인
- 통신판매업 신고(온라인 또는 방문)
- 수수료·등록면허세 납부
- 신고증 발급 및 판매 페이지 법정 고지
- 운영 중 변경·폐업 시 신고 병행
지금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시라면 위 순서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. 기본 요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, 신고증 발급 후에는 법정 표시사항을 철저히 지켜 신뢰도 있는 스토어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.
